7817번 신고했는데 차단 안하는 정부…피싱 범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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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귓방맹
작성일20-07-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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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법을 사용한 피해사례가 접수됐지만 금감원이 제대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은행별로 각각 다른 분류를 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별도로 기록·관리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2018년 발생한 사건 중 입력된 사건은 8%에 불과했다. 과기부는 악성 앱을 탐지·분석하고도 금융위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고 경보 등에도 미활용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허위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전화번호를 조속히 정지하는 작업 역시 부처 엇박자로 좌초됐다.
현재 이들 번호를 모아 관리하는 곳은 방통위, 이용중지 요청 권한이 있는 곳은 경찰청, 금감원이다. 그리고 이를 조율하는 곳은 금융위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방통위와, 경찰청, 금감원 간 전화번호 등 자료를 공유하도록 협의·조정하거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9년 1월부터 7월 사이 허위결제문자, 불법대출광고로 신고된 전화번호 중 금감원에 전기통신사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전화번호 285개를 분석한 결과, 위 285개 전화번호 모두 인터넷진흥원(방통위 위탁)에 이미 사전 신고된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중 2019년 1~10월 사이에 확인된 스미싱 발신번호 3853개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 중 18개 번호는 1500회 이상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최대 7817번 신고된 번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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